대구송현초등학교 > 알림마당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주요업무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기 타)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식품) 학교급식 관련 안정성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 (사회보장) 학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교육관련 수급기준 등
-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공간 현황 등
- (인·허가) 각종 인·허가 관련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등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정보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예산, 결산, 국(공)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재정운영상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
-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일시와 목적, 일정 등
평가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각종 평가 관련 계획 및 결과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법 §9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예) ○○계획을 ○월에 공개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09:36:42

닫기